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데이터 3법에 따른 데이터 산업의 변화

김정욱 (파이썬+판다스+크롤링)

by uremindme 2020. 2. 7. 10:33

본문

데이터 3법이 2020년 1월 9일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데이터 3법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앞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1. 데이터 3법의 필요성

데이터 분석을 해보시는 분들은 누구나 공감하실 텐데요.

 

실제로 현업에서 데이터 분석으로 무언가를 하고자 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는 매우 적습니다.

대부분의 데이터들이 개인정보이거나 기업내부정보인 경우가 많아 접근이 힘들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 동안은 오픈되어 있는 공공데이터를 활용하거나 크롤링을 통해 새로운 데이터를 얻는 방법의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빅데이터와 머신러닝이 산업 전반에 활용되면서 데이터의 중요성은 나날이 커져갔습니다.

 

데이터를 손쉽게 얻고자 하는 기업과 민간의 요구가 높아졌고, 이에 맞춰 데이터 3법이 국회를 통과하게 된 것입니다.

 

2. 데이터 3법은?

데이터 3법은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보호법' 이 3개의 법을 일컫는 말입니다.

각 법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여 데이터를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좀 더 쉽게 얻을 수 있게 한 것이지요.

 

개정 법률의 취지는 '규제완화'와 '공개', 크게 2가지 키워드로 볼 수 있습니다. 

 

각 법안의 세부 변경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기존 개인정보는 비공개가 원칙입니다. 그러나 개정된 법률에서는 가명정보를 생성하여 개인정보들을 기업에서 활용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 정보통신망법

다수법에 중복되어 있던 규제와 감독주체를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일원화하였습니다.

 

- 신용정보보호법

금융정보도 가명정보를 생성하여 기업에서 활용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3. 데이터 3법 통과에 따른 변화

예를 들어 살펴봅시다.

쿠팡에서 회원의 인적 정보와 매칭되는 상품 검색정보, 구매정보, 결제내역 등의 개인정보 등을 가지고 있다고 해보지요.

지금까지는 쿠팡에서 수집한 정보들은 그동안 쿠팡 내부에서만 활용이 가능하였습니다. 하지만 데이터 3법의 통과로 외부 기업이나 기관에서도 실제 이름을 가명으로 변경하여 쿠팡의 데이터를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기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의 양이 매우 많아져 기업에게는 매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4. 문제점

가장 우려되는 점은 가명정보로 변경한다 하여 개인정보의 익명성이 보장되느냐 입니다. 각 개인의 금융정보와 생활정보가 공개되는 이상 어떤 사람의 정보인지 특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될 우려가 높습니다.

 

5. 해외사례

데이터의 중요성은 다른 국가에서도 마찬가지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데이터 3법과 유사한 제도가 EU의 GDPR, 미국의 CCPA입니다. 미국 CCPA나 유럽 GDPR에서는 개인 정보를 기업에서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기업에서 활용하지 않도록 하는 장치가 만들어져있습니다. 

 

1) 개인이 기업에게 정보제공 명확하게 거부 가능

2) 미성년자 데이터 판매 금지

3) 실시간 위치정보 추적 금지

4) 데이터 공유 거부를 이유로 서비스를 차별해서 제공해서는 안됨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